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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범방지교육, 판결 사례와 법정형으로 보는 재판 전 준비

박상준· 2026.11.04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수수하고 흡연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교육 및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자백과 반성 등과 함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처분하였습니다.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593 (공개된 비실명 판결서)

대마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대마 재범방지교육이 판결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마 흡연이 원래 어느 정도로 처벌되는 범죄인지와 재판부가 무엇을 살피는지,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해 둘 만한지 정리합니다.

1. 대마 흡연, 원래 이 정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대마를 흡연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매나 수수 등 다른 행위가 함께 있으면 더 무거운 조문이 적용될 수 있고, 위 사건도 여러 행위가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대마 재범방지교육과 재범 가능성, 재판부는 무엇을 살필까

판결문은 마약류 범죄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라도 다시 하지 않을 사람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재판부는 말뿐인 반성보다 사건 이후의 행동을 살핍니다.

  • 잘못을 인정하고 원인을 돌아보았는지

  • 교육이나 상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 생활 환경을 바꾸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앞의 판결도 이 부분을 유리한 사정 중 하나로 적었습니다. 다만 이 노력이 어떤 교육과 상담이었는지는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노력은 말로 전하면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마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처럼 재판 전에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준비해 둘 만한 일입니다.

3. 그래서 재판 전에 해 둘 수 있는 일

자료

보여 주는 것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사건 이후 실제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

반성문

원인에 대한 이해와 재발 방지 계획

재발 방지 계획서·서약서

같은 상황을 피하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

탄원서

주변의 지켜봄

같이 연락하던 사람이 있다면 관련 인물과의 연락은 일정과 기관 안내를 확인해 정리하세요.

자세한 준비 순서는 마약범죄 초범, 재판 전 준비사항과 재범방지교육, 반성문은 반성문 쓰는 법, 자료 전반은 양형자료란? 재판 전 준비할 수 있는 자료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4. 더베리타 대마 재범방지교육

더베리타의 마약범죄 과정은 총 3강이며, 대마 사건에도 해당하는 이 재범방지교육은 3강 전체 수강에 약 30~40분이 걸립니다. 비대면 인터넷 강의라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 세부 구성은 교육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강 기한 : 구매한 날부터 90일 이내

  • 수료 기준 : 총 강의 시간의 90% 이상 시청

  • 발급 :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재발급은 언제든 가능, 고유번호 조회로 진위 확인

5. 플랜 안내

구분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경우

기본 이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성문·서약서까지 함께 준비할 경우

제출 서류를 폭넓게 준비할 경우

비용

50,000원

150,000원

400,000원

발급 서류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준법의식교육 이수증

플랜 B 발급 서류 전체

추가 구성

-

서약서·계획서 4종 양식, 반성문 양식 제공

범죄심리상담, 범죄심리분석보고서, 교육원 작성 탄원서

※ 비용은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어떤 플랜이 맞는지는 맞춤 안내 또는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판결문에 나온 "교육 및 상담"은 어떤 교육을 말하나요?
판결문에는 기관이나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든 받은 사실을 수료증 같은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Q2. 법원이 명령하는 약물치료강의와 대마 재범방지교육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법원이 명령하는 수강·이수는 판결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고, 더베리타 교육은 본인이 신청해 받는 자발적 교육입니다. 더베리타 교육이 법원 명령 수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Q3. 흡연만 한 경우와 매매·수수가 함께 있는 경우는 다른가요?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법정형은 대마 흡연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4. 함께 연락하던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 인물과의 연락은 일정과 기관 안내를 확인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 방지 계획서에 생활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Q5. 수료증은 어떻게 받나요?
총 강의 시간의 90% 이상을 시청하면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발급합니다. 재발급은 언제든 가능하고, 고유번호 조회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어떤 플랜이 내 상황에 맞나요?
수료증만 필요하면 A, 반성문과 서약서·계획서까지 준비하려면 B, 상담과 심리분석보고서, 탄원서까지 필요하면 C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준비 수준은 맞춤 안내에서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대마 사건에서 재판부는 다시 하지 않을 사람인지를 살핍니다. 대마 재범방지교육을 포함한 노력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 때가 재판 전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재판 전, 교육부터 시작해 보세요

👉 마약범죄 재범방지교육 신청하기
💬 카카오톡으로 바로 상담하기
📞 전화 상담 : 010-7905-6699

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처음부터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작성 :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 대표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