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처벌, 성립 요건과 죄명 구분 기준 정리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통칭이며, 실제로는 조문의 요건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이 나뉩니다.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을 공무집행방해(제136조)로, 위계를 이용한 방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로 따로 정하고, 일정한 경우를 가중하는 규정(제144조)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형법 현행 조문(시행 2026. 10. 2.)을 기준으로 성립 요건과 죄명 구분,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형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립 요건과 위계·특수 등 죄명 구분, 법정형을 현행 형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이란? 통칭과 실제 죄명의 차이

‘공무집행방해 처벌’이라는 말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속한 여러 조문을 묶어 부르는 통칭으로 쓰입니다. 실제로는 방해의 방식과 사정에 따라 조문이 나뉘어 있습니다.
죄명 | 조문의 내용 | 근거 |
|---|---|---|
공무집행방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 제136조제1항 |
공무집행방해 (직무상 행위의 강요 등) |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 제136조제2항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 제137조 |
특수공무방해 (가중)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144조제1항 |
이 표는 조문의 구조를 보여 줄 뿐이며, 개별 사건에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조문의 틀만 정리합니다. 초범의 준비 방법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초범이 준비할 수 있는 것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과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136조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적힌 요건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 조문의 내용 | 근거 |
|---|---|---|
대상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 제136조제1항 |
행위 | 폭행 또는 협박 | 제136조제1항 |
제2항의 경우 |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로, 제1항의 형과 같음 | 제136조제2항 |
조문에는 ‘직무를 집행하는’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직무집행의 적법성 등)는 사건마다 판단되는 쟁점이라, 이 글은 조문 수준에서만 정리하고 폭행·협박의 구체적 정도나 사례는 다루지 않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136조와는 방해의 방식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구분 |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방해의 방식 | 폭행 또는 협박 | 위계 |
조문상 대상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 공무원의 직무집행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문에는 ‘위계로써’라고만 적혀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위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됩니다. 이 글은 조문 수준만 정리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법정형은 조문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죄명 | 법정형 | 근거 |
|---|---|---|
공무집행방해 (제1항·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36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37조 |
특수공무방해 (가중) |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144조제1항 |
제144조제1항은 가중 대상으로 제136조, 제138조,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를 적고 있으며 제137조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의 규정도 제144조제2항에 따로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위 표는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인 법정형을 조문 그대로 옮긴 것이며, 형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구분해서 보나요?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실제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형법 제51조가 다음 사항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공무집행방해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양형의 조건 | 근거 |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형법 제51조제1호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형법 제51조제2호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형법 제51조제3호 |
범행 후의 정황 | 형법 제51조제4호 |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재판부(또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이 글은 특정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재범방지교육, 반성문, 심리상담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재범방지교육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화하는 교육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같은 상황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하겠는지를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벌의 결과와는 별개로, 이 과정은 본인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수료증은 형사재판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참작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교육 이수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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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를 본인의 말로 정리하는 글이며, 본인이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작성 방법은 반성문 쓰는 방법과 구성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플랜 | 구성 | 가격 (부가세 별도) |
|---|---|---|
A |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 50,000원 |
B | A 전체 + 준법의식교육 이수증, 서약서·계획서 4종 양식, 반성문 양식 | 150,000원 |
C | B 전체 + 범죄심리상담, 범죄심리분석보고서, 교육원 작성 탄원서 | 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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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어떤 조문으로 정해지나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를 기본으로 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와 가중 규정(제144조)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제136조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정합니다. 구체적인 해석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와 어떻게 다른가요?
제136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제137조는 위계를 방해의 방식으로 정합니다. 두 조문의 법정형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공무집행방해 처벌에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재판에서 형법 제51조의 사항 등을 참작해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Q.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어떻게 되나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제144조가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제137조는 가중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Q.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재판에 제출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참작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교육 이수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리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통칭이고, 실제로는 공무집행방해(제136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 가중 규정(제144조)처럼 조문이 나눈 죄명과 요건에 따라 법정형이 정해집니다. 법정형은 조문마다 따로 정해져 있으며,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재판에서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어느 죄명이 문제 되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조문 정리를 개별 사건의 판단으로 읽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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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19일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기준)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작성 :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 대표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