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교육, 받으면 무조건 인정될까요

법률사무소·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가장 자주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교육을 들으면 정상참작에 도움이 되나요"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 이수 자체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수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사건의 종류, 진행 단계,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교육을 요구한(또는 참고할) 기관이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특정 프로그램의 이수를 조건으로 명시한 경우와, 변호인이 정상관계 자료로 참고 목적으로 제출을 권유하는 경우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지정된 기관·프로그램인지가 중요하고, 후자는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소명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 재범방지교육원은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의 지정·연계 기관이 아닌 민간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수사기관, 재판부, 또는 변호인을 통해 '이 교육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쪽에서도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수료증, 커리큘럼 등)를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