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이란?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일정한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규율하며,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구분됩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법정형은 조문에 따라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현행 조문(시행 2026. 10. 2.)을 기준으로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 법의 목적과 규율 대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을 정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처벌만 정한 법이 아니라 수사·재판 절차의 특례와 피해자 보호절차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근거 |
|---|---|---|
목적 |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특례,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 | 제1조 |
규율하는 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 | 제2조 |
절차와 보호 | 경찰의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 등 | 제3조, 제4조, 제9조 |
스토킹행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요건과 유형

제2조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 행위 중 하나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조문상 요건은 다음 네 가지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요건 | 근거 |
|---|---|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 제2조제1호 |
②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제2조제1호 |
③ 아래 가목~사목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제2조제1호 |
④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 제2조제1호 |
법이 정한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등’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주거등’은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목 | 조문의 내용 |
|---|---|
가목 |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목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목 |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그 기능에 의하여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라목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목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바목 |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
사목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개별 사건에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이 글은 개별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조문의 틀만 정리합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제2조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앞에서 본 요건을 갖춘 행위가 스토킹행위이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스토킹범죄입니다.
구분 | 정의 | 근거 |
|---|---|---|
스토킹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제2조제1호 |
스토킹범죄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 제2조제2호 |
처벌 대상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 제18조 |
조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라고만 정할 뿐, 연락이나 접근의 횟수를 숫자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번이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지속·반복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제3조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는? 스토킹 징역과 벌금 법정형
제18조는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 법정형 | 근거 |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8조제1항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8조제2항 |
위 표는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인 법정형을 조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재판에서 사건마다 정해지며, 이 글은 특정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제19조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형벌과 함께 병과할 수 있는 것을 정합니다. 병과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모든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 내용 | 근거 |
|---|---|---|
수강명령 | 200시간의 범위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 제19조제1항제1호 |
이수명령 | 200시간의 범위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 | 제19조제1항제2호 |
명령의 내용 |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19조제3항 |
집행유예 시 추가 |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음 | 제19조제2항 |
제2조와 제18조에는 2023. 7. 11. 개정(제18조제3항은 삭제)되었다는 주석이 있습니다. 개정 이전 내용으로 설명한 자료는 현행과 다를 수 있어, 이 글은 개정 전 내용을 다루지 않고 현행 조문만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개념만 소개하고, 신청과 기간 등 상세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조치 | 주체 | 내용 | 근거 |
|---|---|---|---|
응급조치 | 사법경찰관리 |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 시 제지, 중단 통보 및 처벌 서면경고, 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보호 관련 안내 등 | 제3조 |
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 |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제4조제1항 |
잠정조치 | 법원 |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제9조제1항 |
이 법에는 2027. 4. 22.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피해자보호명령 등)이 따로 있습니다. 현행 기준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가해 행위를 멈추고 재발을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조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 등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이어 가는 접근과 연락은 이 요건과 직접 맞닿아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19조가 정한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내용에는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법도 재범 예방에서 본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돌아보는 과정을 중요하게 본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교육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화하는 교육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같은 상황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하겠는지를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벌의 결과와는 별개로, 이 과정은 본인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수료증은 형사재판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참작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교육 구성: 심각성과 법적 책임, 자가진단 및 인지행동 개선, 재범방지 실천계획 수립의 3강이며, 3강 전체 약 30~40분입니다.
수료 기준: 구매일부터 90일 안에 총 강의 시간의 90% 이상을 시청하면 수료입니다.
수료증 발급: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발급하며,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진위는 고유번호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피해자에게 보내는 글이 아니라, 본인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스스로 정리하는 글입니다. 본인이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기본이며, 작성 방법은 반성문 쓰는 방법과 구성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초범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스토킹 사건에서 초범이 준비할 수 있는 것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플랜 | 구성 | 가격 (부가세 별도) |
|---|---|---|
A |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 50,000원 |
B | A 전체 + 준법의식교육 이수증, 서약서·계획서 4종 양식, 반성문 양식 | 150,000원 |
C | B 전체 + 범죄심리상담, 범죄심리분석보고서, 교육원 작성 탄원서 | 400,000원 |
어떤 플랜이 맞는지는 맞춤 안내 또는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법원이 제19조에 따라 명령하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과 별개이므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교육 안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처벌법이란 어떤 법인가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제1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합니다.
Q.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스토킹범죄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제2조제1호·제2호). 지속·반복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스토킹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제18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합니다. 실제 선고는 재판에서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Q. 스토킹 징역은 최대 몇 년까지 정해져 있나요?
법정형의 상한은 제18조제1항이 3년, 제2항이 5년입니다. 이는 법이 정한 범위이며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이 아닙니다.
Q. 스토킹 초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제18조는 처벌 대상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초범인지 여부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초범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위에 링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Q.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재판에 제출할 수 있나요? 법원의 수강명령과 같은가요?
형사재판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참작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교육 이수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19조에 따라 법원이 명령하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별개이므로 명령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규율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입니다. 법정형은 제18조가 정하며 실제 선고는 재판에서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판 전, 교육부터 시작해 보세요
👉 스토킹 재범방지교육 온라인 수강하기
💬 카카오톡으로 교육 문의하기
📞 전화 문의 : 010-7905-6699
교육 신청·수강·수료증에 관한 문의입니다. 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처음부터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1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8호 기준)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작성 :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 대표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