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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어떤 경우에 취소되고 언제 다시 딸 수 있나

박상준· 2026.11.12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위반 횟수, 사고 여부, 측정에 응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소된 뒤에는 음주운전 결격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현행 조문(시행 2026. 10. 13.)을 기준으로 정리했고,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을 어디에 제출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횟수,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취소되는 경우와 면허정지와의 차이, 다시 면허를 따기까지의 결격기간을 현행 법령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면허정지는 면허의 효력을 일정 기간 멈추는 처분이고, 면허취소는 면허 자체를 없애는 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면허정지

면허취소

의미

면허의 효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멈춤 (제93조제1항)

면허를 없앰 (제93조제1항)

운전

정지된 기간에는 운전할 수 없음 (제43조)

결격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음 (제82조제2항)

면허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하고, 정지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음 (제95조제1항·제3항)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 (제95조제1항)

이후

정지기간이 끝나면 정지가 끝남

결격기간이 지난 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함 (제82조제2항, 제85조제1항)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제44조제4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사유이고(제93조제1항제1호), 둘 중 어느 처분을 할지는 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릅니다.

기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제44조제4항). 취소와 정지를 가르는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횟수

이전에 위반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제93조제1항제2호).

사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제10호),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제6호)도 취소·정지 사유입니다.

측정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제3호)와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3호의2)는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도로교통법 조문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결격기간이고,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세며,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경우 등은 기산일이 다릅니다.

경우

결격기간

근거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1년

제82조제2항제7호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제82조제2항제6호가목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년

제82조제2항제6호나목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제82조제2항제3호가목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제82조제2항제3호나목

위 표는 대표적인 경우만 정리한 것이며, 다른 호가 함께 적용되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격기간이 끝난 뒤: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제85조제1항). 그 밖의 요건은 관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재위반의 경우: 음주운전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80조의2).

음주운전 면허취소 통지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사전 통지: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합니다(제93조제4항).

  • 처분 통지: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합니다(제93조제4항).

  • 면허증 반납: 취소처분을 받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제95조제1항).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는 도로교통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제94조, 제142조). 구체적인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별개인가요?

면허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제93조)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구분

면허취소·정지

형사재판

성격

시·도경찰청장의 행정처분 (제93조)

법원이 형을 정하는 형사절차

진행

처분 전 의견제출 통지와 처분 통지 (제93조제4항)

재판 일정에 따라 진행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어디에 제출할 수 있나요?

더베리타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마치고 받는 수료증은 형사재판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면허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에서도 본인의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재판부와 심리하는 기관이 판단하며, 교육 이수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절차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참고

형사재판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

참작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면허 처분 불복 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등을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

제출 방식과 시기는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교육 구성: 심각성과 법적 책임, 자가진단 및 인지행동 개선, 재범방지 실천계획 수립의 3강으로 구성되며, 3강 전체 약 30~40분입니다.

  • 수료 기준: 구매일부터 90일 안에 총 강의 시간의 90% 이상을 시청하면 수료입니다.

  • 수료증 발급: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발급하며,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이수증: 플랜 B에는 수료증과 함께 준법의식교육 이수증이 포함됩니다. 플랜별 구성과 비용은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위 확인: 수료증의 고유번호는 고유번호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을 법원에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은 수료증 법원 제출 칼럼에서, 수료증과 함께 준비하는 자료는 음주운전 양형자료에서, 재판 전 준비는 음주운전 초범 준비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명령하는 수강·이수명령은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과 별개이므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중 어느 쪽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처분의 종류와 이유는 처분 통지에 담겨 있습니다(제93조제4항). 구체적인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Q.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결격기간이 지나야 면허를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제85조제1항). 그 밖의 요건은 관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Q. 면허증은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제95조제1항).

Q. 면허가 취소되면 형사처벌도 정해지나요?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고 처벌은 형사재판에서 따로 정해지므로,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Q.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어디에 제출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에는 양형자료로, 면허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에는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식과 시기는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Q. 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면 면허취소나 결격기간이 달라지나요?
교육 이수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수료증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참작 여부는 재판부와 심리하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Q. 수료증은 어떻게 받나요?
총 강의 시간의 90% 이상을 시청하면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진위는 고유번호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횟수, 사고, 측정 응답 여부에 따라 정해지고, 취소된 뒤에는 결격기간이 지나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더베리타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형사재판의 양형자료나 면허 처분 불복 절차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플랜이 맞는지는 맞춤 안내 또는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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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처음부터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12일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기준)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작성 :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 대표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