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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재판에 제출해도 될까? 제출 방법과 주의점

박상준· 2026.10.26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을 받아 두면 재판에 낼 수 있나요?"

재판을 앞둔 분들이 교육을 알아보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수료증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의 의미, 제출 전 확인할 점, 제출 시기와 방법,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수료증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보통 변호인을 통해 선고 전에 양형자료로 제출합니다.

  • 수료증 한 장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합니다.

1.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이란 무엇인가요?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교육 기관이 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반성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도 살핍니다. 수료증은 이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행동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수료증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입니다. 법원이 수료증을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수료증이 보여 줄 수 있는 것과 보여 줄 수 없는 것

보여 줄 수 있는 것

보여 줄 수 없는 것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

반성의 진정성 그 자체

교육의 내용과 이수 내역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보증

사건 이후 달라지려는 노력

유리한 결과

그래서 수료증은 반성문, 서약서, 합의 노력 등 다른 자료와 함께 낼 때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는 양형자료란? 재판 전 준비할 수 있는 자료 총정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점

수료증을 받았다고 바로 내기보다, 아래 내용을 먼저 살펴보세요.

  •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이 정확한지

  • 과정명이 내 사건 유형과 맞는지 (예: "공무집행방해 재범방지교육",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 교육 기간, 이수 내역(예: 총 3강 전체 이수), 발급 기관이 표시되어 있는지

  • 고유번호와 QR코드가 있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 교육을 실제로 수강했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교육 내용이나 수강 경위를 묻는 경우에 본인이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수료증만 받아 두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진위 확인은 이렇게 합니다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의 수료증과 이수증에는 고유번호가 표시됩니다. 고유번호 조회 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고유번호를 입력해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화면에는 문서 종류, 교육과정, 고유번호, 발급일이 표시되고 수료자 이름은 일부만 보이도록 처리됩니다.

4. 언제, 어떻게 제출하나요?

일반적으로 수료증은 선고 전, 재판 일정에 맞춰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의견서나 자료 목록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변호사와 상의 : 내 사건에서 교육 수료증이 필요한지, 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2. 교육 이수 : 기한에 여유를 두고 내 사건 유형에 맞는 교육을 수강합니다.

  3. 수료증 확인 : 인적 사항, 과정명, 날짜를 점검합니다.

  4. 제출 : 변호사와 정한 방식과 시기에 맞춰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제출 가능한 기한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판 직전에 급하게 준비하면 교육과 서류가 모두 부실해지기 쉬우므로, 사건 초기에 일정을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수료증을 낼 때 주의할 점

  • 결과를 보장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수료증을 냈다고 처벌이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은 안 됩니다. 수강하지 않은 교육을 낸 것으로 보이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 수료증만 단독으로 내기보다 다른 자료와 함께 준비하세요.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이 함께 있을 때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명령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받은 교육 수료증은 명령 이행과 별개입니다.

  • 제출 방법과 시기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6. 더베리타 수료증은 이렇게 발급됩니다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THE VERITA)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 마약범죄, 도박범죄, 절도범죄, 보이스피싱 등 13개 사건 유형별 과정을 전 과정 비대면 인터넷 강의로 운영하며, 각 과정은 총 3강입니다.

  • 수강 시간 : 유형마다 다르며, 대체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 수강 기한 : 교육을 구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시청할 수 없습니다.

  • 수료 기준 : 총 강의 시간의 90% 이상 시청을 완료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 수강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발급하며, 발급 기간에 제한 없이 언제든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플랜에 포함된 서약서·계획서도 마이페이지에서 발급합니다.

  • 발급 예시 : 수료증, 이수증, 범죄심리분석보고서의 발급 예시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사건 유형별 과정을 이수했을 때, 준법의식교육 이수증은 법과 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태도를 다루는 별도 과정을 이수했을 때 발급되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구분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경우

기본 이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약서까지 함께 준비할 경우

제출 서류를 폭넓게 준비할 경우

비용

50,000원

150,000원

400,000원

발급 서류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준법의식교육 이수증

플랜 B 발급 서류 전체

추가 구성

-

서약서·계획서 4종 양식 제공, 반성문 작성 지원

범죄심리상담, 범죄심리분석보고서 작성, 교육원 제출 탄원서

※ 비용은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더베리타의 교육은 법원이 명령하는 수강명령·이수명령과는 별도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받는 교육입니다. 어떤 서류가 내 사건에 필요한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어떤 플랜이 맞는지는 맞춤 안내를 이용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교육 신청은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7.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료증이 있으면 재판에서 유리한가요?
수료증은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참고자료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수료증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선고 전까지 제출하지만, 구체적인 기한은 재판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Q3. 온라인으로 받은 교육도 제출할 수 있나요?
교육 방식 자체가 제출 가능 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 내용과 이수 내역이 확인되는 서류인지가 중요하며,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4. 수료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총 강의 시간의 90% 이상을 시청하면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수료증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Q6. 수료증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의 수료증과 이수증은 고유번호 조회에서 로그인 없이 고유번호로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교육은 얼마나 걸리고,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요?
각 과정은 총 3강이며, 수강 시간은 유형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교육을 구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청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시청할 수 없으므로 재판 일정에 맞춰 미리 수강하시길 권합니다.

Q8. 수료증만 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반성문이나 재발 방지 계획 등 다른 자료와 함께 낼 때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형자료란? 재판 전 준비할 수 있는 자료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Q9. 수강명령을 받았는데 수료증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명령한 수강명령·이수명령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재범방지교육의 구분은 재범방지교육이란? 대상·법적 근거·이수 절차 총정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수료증은 결과를 바꾸는 서류가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로 행동했다는 사실을 차분히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교육의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고, 그 내용이 반성문과 계획에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수료증, 어떤 플랜이 맞는지 막막하신가요?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이 비대면 인터넷 강의로 사건에 맞는 교육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카카오톡으로 바로 상담하기
📞 전화 상담 : 010-7905-6699

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처음부터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작성 :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 대표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