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교육이란? 대상·법적 근거·이수 절차 총정리
"재범방지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수사나 재판을 앞둔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정보는 부족하고 마음은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범방지교육의 의미, 대상, 법적 근거, 이수 절차를 기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재범방지교육은 범죄 행위의 원인을 돌아보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교육입니다.
법원이 명령하는 교육(수강명령·이수명령)과 본인이 자발적으로 받는 교육으로 나뉩니다.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THE VERITA)은 13개 사건 유형별 과정을 전 과정 비대면 인터넷 강의로 제공합니다.
1. 재범방지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재범방지교육이란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갖추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단순히 법 조항을 알려 주는 강의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과정 돌아보기
감정·충동·분노 조절 방법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결과 이해하기
재발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 계획 세우기

2.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무엇이 다를까요?
재범방지교육은 크게 법원이 명령하는 교육과 본인이 스스로 받는 자발적 교육으로 나뉩니다. 법원이 명령하는 교육은 다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수강명령 | 이수명령 |
|---|---|---|
의미 | 일정 시간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명령 | 특정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할 때 교육 이수를 함께 명하는 제도 |
일반적인 부과 방식 | 집행유예·선고유예 등과 함께 부과 | 법률에 근거해 형 또는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 |
대표 사례 | 형법상 집행유예 시 수강명령 |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마약류 범죄 등 |
구체적인 부과 조건과 시간은 사건 유형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수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취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이 명령한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 등 지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됩니다.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의 교육은 판결 전후에 본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기 위해 받는 자발적 교육입니다. 본인에게 명령된 교육이 있는지, 어떤 절차로 이행해야 하는지는 담당 변호사 또는 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3. 어떤 사건에서 재범방지교육을 받나요? 13가지 유형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은 사건 유형에 맞춰 설계된 13개 과정을 운영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
마약범죄
도박범죄
절도범죄
보이스피싱
각 과정은 총 3강으로 구성되며, 수료증에는 "공무집행방해 재범방지교육"처럼 유형별 과정명이 표기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교육 이수 여부와 시간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본인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사건 담당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4. 재판 전 재범방지교육, 양형에 의미가 있을까요?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피고인이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 가능성은 어떤지도 살핍니다.
판결 전에 자발적으로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고 그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이수가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사건의 내용과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출 시기와 방법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양형자료란? 재판 전 준비할 수 있는 자료 총정리, 수료증 제출이 궁금하시다면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재판에 제출해도 될까? 글도 함께 읽어 보세요.
5.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 비대면 인터넷 강의로 진행됩니다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의 모든 교육은 비대면 인터넷 강의로 진행됩니다. 직장이나 일정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방문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도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확인 : 홈페이지 맞춤 안내에서 사건 유형을 선택하거나, 전화·카카오톡으로 문의해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 주세요.
플랜 선택 : 필요한 서류와 지원 범위에 맞는 플랜을 선택합니다.
교육 신청과 온라인 수강 : 홈페이지 상단 교육 신청에서 신청한 뒤, 심각성과 법적 책임 이해, 자가진단 및 인지행동 개선, 재범방지 실천계획 수립 과정(총 3강)을 수강합니다.
수료증·서류 발급 : 교육 완료 후 플랜에 따라 수료증과 이수증 등을 발급합니다.

발급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되는 수료증과 이수증에는 고유번호와 QR 진위확인이 표시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고유번호 조회에서 로그인 없이 고유번호로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제출받는 쪽에서도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선택하는 3가지 플랜
구분 | 플랜 A | 플랜 B | 플랜 C |
|---|---|---|---|
이런 경우 | 기본 이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서약서까지 함께 준비할 경우 | 제출 서류를 폭넓게 준비할 경우 |
비용 | 50,000원 | 150,000원 | 400,000원 |
공통 교육 | 심각성과 법적 책임 이해 · 자가진단 및 인지행동 개선 · 재범방지 실천계획 수립 ·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발급 | ||
추가 구성 | - | 준법의식교육 이수증 발급, 서약서·계획서 4종 양식 제공, 반성문 작성 지원 | 플랜 B 구성 전체 + 범죄심리상담, 범죄심리분석보고서 작성, 교육원 제출 탄원서 |
※ 비용은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구성이 헷갈리시면 홈페이지 맞춤 안내를 먼저 이용하시거나 아래 문의 채널로 상담해 보세요.
사건 유형에 맞는 플랜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6. 재범방지교육기관을 고를 때 확인할 점
재범방지교육은 "어디서 받느냐"도 중요합니다.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 보세요.
내 사건 유형에 맞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는지
비용과 플랜별 제공 범위가 투명하게 안내되는지
이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공되고, 고유번호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상담 단계에서 결과를 보장한다는 식의 과장된 표현을 쓰지 않는지
7. 재범방지교육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범방지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법원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이수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사건 유형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지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교육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받아도 되나요?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의 교육은 모두 비대면 인터넷 강의로 진행됩니다. 다만 법원이 명령한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별도의 지정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하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Q3. 어떤 사건 유형의 교육이 있나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 마약범죄, 도박범죄, 절도범죄, 보이스피싱 등 13개 유형별 과정이 있습니다.
Q4. 재판 전에 미리 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수한 교육 내역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 시점과 방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5. 교육을 받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교육 이수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하나의 자료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6. 교육은 얼마나 걸리나요?
각 과정은 총 3강으로 구성됩니다. 수강 기간과 일정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7. 플랜은 어떻게 고르나요?
기본 이수 확인만 필요하면 플랜 A, 서약서와 반성문까지 준비하려면 플랜 B, 심리상담과 분석보고서, 탄원서까지 폭넓게 준비하려면 플랜 C를 선택합니다. 어떤 플랜이 맞는지는 홈페이지 맞춤 안내나 전화·카카오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재범방지교육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재범방지교육,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이 비대면 인터넷 강의로 사건 유형에 맞는 교육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카카오톡으로 바로 상담하기
📞 전화 상담 : 010-7905-6699
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처음부터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작성 :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 대표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