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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판결 사례와 법정형, 재범방지교육 이수는 어떻게 쓰였나

박상준· 2026.11.03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하던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참조: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490 (공개된 비실명 판결서)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이 원래 어느 정도로 처벌되는 범죄인지, 재판부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그래서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 강제추행, 원래 이 정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사건은 이 가운데 벌금형이 선택된 경우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에 따라 선택되는 형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재판부가 강제추행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재범 가능성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다시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처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행동을 살핍니다.

  • 잘못을 인정하고 원인을 돌아보았는지

  • 교육이나 치료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

앞의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재판부는 반성과 함께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등의 재범방지 노력을 참작했습니다.

3. 그래서 재판 전에 해 둘 수 있는 일

재범 가능성을 낮춘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자료

보여 주는 것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사건 이후 실제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

반성문

원인에 대한 이해와 재발 방지 계획

재발 방지 계획서·서약서

같은 상황을 피하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

탄원서

주변의 지켜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사과는 반성문에 담아 정해진 절차로 전달하세요.

자세한 준비 순서는 성범죄 초범, 재판 전 준비사항과 재범방지교육, 반성문은 반성문 쓰는 법, 자료 전반은 양형자료란? 재판 전 준비할 수 있는 자료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4. 더베리타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더베리타의 성범죄 과정은 총 3강이며, 3강 전체 수강에 약 30~40분이 걸립니다. 비대면 인터넷 강의라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 세부 구성은 교육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강 기한 : 구매한 날부터 90일 이내

  • 수료 기준 : 총 강의 시간의 90% 이상 시청

  • 발급 :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재발급은 언제든 가능, 고유번호 조회로 진위 확인

5. 플랜 안내

구분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경우

기본 이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성문·서약서까지 함께 준비할 경우

제출 서류를 폭넓게 준비할 경우

비용

50,000원

150,000원

400,000원

발급 서류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준법의식교육 이수증

플랜 B 발급 서류 전체

추가 구성

-

서약서·계획서 4종 양식, 반성문 양식 제공

범죄심리상담, 범죄심리분석보고서, 교육원 작성 탄원서

※ 비용은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어떤 플랜이 맞는지는 맞춤 안내 또는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다른 곳에서 교육을 이수했는데, 추가로 받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더베리타 교육은 본인이 신청해 수강하는 비대면 과정이라 이미 받은 교육이 있어도 추가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Q2. 재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3강 전체가 약 30~40분이고 수료증은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어서, 일정이 촉박한 분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Q3. 수료증은 어떻게 받나요?
총 강의 시간의 90% 이상을 시청하면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발급합니다. 재발급은 언제든 가능하고, 고유번호 조회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플랜 A만 해도 되나요, B나 C가 필요한가요?
수료증만 필요하면 A, 반성문과 서약서·계획서까지 준비하려면 B, 상담과 심리분석보고서, 탄원서까지 필요하면 C입니다. 고민되시면 맞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5. 반성문은 직접 써야 하나요?
본인의 이야기가 담겨야 해서 직접 작성하는 것이 좋고, 플랜 B부터 양식을 제공합니다. 작성법은 반성문 쓰는 법에 있습니다.

Q6. 수료증은 재판에 제출할 수 있나요?
제출 방법과 시기는 수료증 제출 방법과 주의점에서 확인하세요.

Q7. 신청할 때 사건번호나 주민번호를 알려 줘야 하나요?
처음부터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마무리하며

강제추행은 원래 가볍지 않게 처벌되는 범죄이고, 재판부는 다시 하지 않을 사람인지를 봅니다. 그 답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 때가 재판 전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 본문 이미지 중 인물이 나오는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인물은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재판 전, 교육부터 시작해 보세요

👉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신청하기
💬 카카오톡으로 바로 상담하기
📞 전화 상담 : 010-7905-6699

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처음부터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작성 :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 대표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