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란? 의미와 판단 시 고려되는 요소
음주운전 집행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이 글은 형법과 도로교통법 현행 조문(형법 시행 2026. 10. 2.,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을 기준으로 의미와 고려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음주운전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의미와 재판에서 고려되는 요소, 집행유예 기간 중 유의할 점을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근거 |
|---|---|---|
선고하는 형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62조제1항 |
참작 |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 형법 제62조제1항 |
유예기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안에서 법원이 정함 | 형법 제62조제1항 |
제외되는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 |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 |
형을 병과하는 경우 |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 | 형법 제62조제2항 |
음주운전 징역,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이전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제44조제4항).
구분 | 징역 | 벌금 | 근거 |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제148조의2제1항제2호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제148조의2제1항제3호 |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별도 조항이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2027년 6월 3일 시행 예정인 개정(제7항 신설)이 있어도 위 제1항과 제3항의 형량은 그대로입니다. 법정형은 처벌의 범위를 정한 것이고,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가 논의되는 경우, 어떤 요소가 함께 고려되나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해야 할 사항으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이 사항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제62조제1항). 음주운전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함께 살피는 요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요소 | 내용 | 관련 조문 |
|---|---|---|
전력 | 금고 이상의 형 전력이 있고 일정 기간 안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형도 더 무거워집니다. |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
사고 여부 | 사고가 있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범행의 결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형법 제51조제3호 |
혈중알코올농도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
범행 후의 정황 |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 사항에 포함됩니다. | 형법 제51조제4호 |
어떤 요소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위 표는 조문과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유예기간 동안 지켜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유예기간 중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은 판결 내용에서 확인하세요.
구분 | 내용 | 근거 |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이며,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안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 형법 제62조의2 |
실효 |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 형법 제63조 |
취소 | 제62조 단서의 사유가 발각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합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울 때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4조 |
유예기간이 지난 뒤 |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 형법 제65조 |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더베리타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마치고 받는 수료증은 형사재판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범행 후의 정황은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정한 사항 중 하나이고(형법 제51조제4호), 사건 이후 재범방지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수료증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하며, 교육 이수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교육 구성: 심각성과 법적 책임, 자가진단 및 인지행동 개선, 재범방지 실천계획 수립의 3강이며, 3강 전체 약 30~40분입니다.
수료 기준: 구매일부터 90일 안에 총 강의 시간의 90% 이상을 시청하면 수료입니다.
수료증 발급: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발급하며,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진위는 고유번호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증: 플랜 B에는 수료증과 함께 준법의식교육 이수증이 포함됩니다.
교육 내용은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안내에서, 함께 준비하는 자료는 음주운전 양형자료와 음주운전 반성문에서, 수료증 제출 방법은 수료증 법원 제출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명령하는 수강·이수명령은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과 별개이므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형법 제62조제1항).
Q.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Q.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집행유예와 관련이 있나요?
수료증은 형사재판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와 면허취소는 별개인가요?
면허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이고, 집행유예는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정해지므로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면허취소 기준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
음주운전 집행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유예기간 중 실효나 취소 없이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재판부가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더베리타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형사재판의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플랜이 맞는지는 맞춤 안내 또는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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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 010-7905-6699
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처음부터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13일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기준)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작성 :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 대표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