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기준과 알아둘 점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과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면허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현행 조문(시행 2026. 10. 13.)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과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거부로 보이는지, 처벌 기준, 숙취운전과의 관계, 면허 처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어떤 측정 요구를 전제로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근거 |
|---|---|---|
측정할 수 있는 경우 |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제44조제2항 |
측정 방법 | 호흡조사 | 제44조제2항 |
운전자의 의무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함 | 제44조제2항 |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 | 제44조제3항 |
측정의 절차 | 측정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 제44조제6항 |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가 있더라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어떤 행위가 음주측정거부로 판단되나요?

조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48조의2제2항제1호).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글은 개별 행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사례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에서 확인되는 판단의 기본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소 | 조문의 표현 |
|---|---|
대상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 |
전제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
요구 주체 |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 (제44조제2항) |
결과 | 측정에 응하지 않음 |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음주측정방해행위)는 별도로 금지되고 처벌 대상입니다(제44조제5항, 제148조의2제2항제2호).
음주측정거부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 징역 | 벌금 | 근거 |
|---|---|---|---|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운전한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제148조의2제2항제1호 |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운전 후)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제148조의2제2항제2호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제148조의2제1항제1호 |
2027년 6월 3일 시행 예정인 개정(제7항 신설)이 있어도 위 형량은 그대로입니다. 법정형은 처벌의 범위를 정한 것이고,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제148조의2제3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집행유예 칼럼의 법정형 표에 정리했습니다.
숙취운전 처벌은 음주측정거부와 어떤 관계인가요?
숙취운전은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를 흔히 부르는 말이고, 도로교통법 조문에는 "숙취운전"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조문은 숙취라는 표현이 아니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를 정하고 있습니다(제44조제4항).
숙취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음주운전의 법정형(제148조의2제3항)이 적용됩니다.
숙취운전 단속: 단속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이 측정을 요구하면, 위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숙취운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나 면허 처분이 달라진다고 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시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 내용 | 근거 |
|---|---|---|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 제93조제1항 단서, 제3호 |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 제93조제1항 제3호의2 |
결격기간 |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1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 제82조제2항제7호, 제6호가목 |
취소와 결격기간의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재판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베리타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마치고 받는 수료증은 형사재판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참작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교육 이수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교육 구성: 심각성과 법적 책임, 자가진단 및 인지행동 개선, 재범방지 실천계획 수립의 3강이며, 3강 전체 약 30~4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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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은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안내에서, 함께 준비하는 자료는 음주운전 양형자료에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명령하는 수강·이수명령은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과 별개이므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8조의2제2항제1호).
Q.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처벌과 별개인가요?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제148조의2제2항에 별도로 정해져 있고, 음주운전 자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제3항에서 정합니다. 개별 사건에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어떤 행동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나요?
구체적인 행동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글은 개별 행동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숙취운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조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정하고 있습니다(제44조제4항). 이 기준에 해당하면 음주운전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Q.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93조제1항 제3호).
Q.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어디에 쓰이나요?
형사재판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참작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정리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정한 별도 조항이며, 면허도 취소해야 합니다. 숙취운전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더베리타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형사재판의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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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처음부터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16일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기준)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작성 :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 대표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