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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이란? 의미와 현재 기준 정리

박상준· 2026.11.13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도로교통법 조문은 "몇 번째인지"만이 아니라 이전 위반 여부와 기간을 기준으로 처벌과 면허 처분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현행 조문(시행 2026. 10. 13.)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과거와 현재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횟수별로 달라지는 점을 현행 법령 기준에 맞춰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삼진아웃은 같은 잘못을 거듭하면 더 무거운 불이익을 받는다는 뜻으로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도로교통법 조문에는 "삼진아웃"이라는 표현이 없고, 조문은 이전 위반 여부와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부터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묻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아래 네 가지 기준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에 다시 위반했는지

  • 면허취소: 이전 위반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했는지

  • 결격기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했는지

  • 조건부 면허: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했는지

음주운전 삼진아웃,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현행 도로교통법 조문과 부칙에서 확인되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 조문의 구체적인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확인되는 내용

근거

형사처벌 가중 조항의 개정

제148조의2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1. 11. 25., 2022. 5. 26., 2022. 8. 31.)에 따라 2023. 1. 3.(법률 제19158호)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주석

현행 기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제148조의2제1항

개정 전 확정된 형의 적용

2023. 1. 3. 개정 제1항은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시행 후 다시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법률 제19158호 부칙 제2조

면허 처분의 횟수 산정

면허 처분에서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합니다.

법률 제16037호(2018. 12. 24.) 부칙 제2조

조건부 운전면허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규정(제80조의2)이 2026. 10. 13.(법률 제22067호) 개정되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80조의2, 법률 제22067호 부칙 제1조

개정 이력은 시기와 적용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횟수별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횟수·상황

달라지는 점

근거

처음 위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법정형(제148조의2제3항)이 적용되고, 면허는 취소 또는 정지 사유입니다. 취소와 정지를 가르는 수치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제148조의2제3항, 제93조제1항제1호

이전 위반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 (면허)

다시 위반하여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제93조제1항제2호

2회 이상 위반 (결격기간)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제82조제2항제6호가목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다시 위반 (형사)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수치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칼럼의 법정형 표에 정리했습니다.

제148조의2제1항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 다시 위반하여 취소처분 (조건부 면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80조의2제1항

음주운전 4회 처벌이 궁금하다면,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제148조의2, 제93조, 제82조, 제80조의2)에는 3회나 4회부터 따로 정한 기준이 없고, 위 표의 기준이 이전 위반 여부와 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2회 위반 시의 처벌은 별도 칼럼에서 다룰 예정이므로 이 글에서는 자세히 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횟수와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구분

세는 기준

근거

형사 가중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제148조의2제1항

조건부 운전면허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

제80조의2제1항

결격기간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경우 등은 위반한 날)

제82조제2항

면허 처분의 횟수 산정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법률 제16037호 부칙 제2조

개별 사건에서 위반이 몇 회로 계산되는지, 기간이 어느 날부터 시작되는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판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베리타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마치고 받는 수료증은 형사재판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참작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교육 이수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교육 구성: 심각성과 법적 책임, 자가진단 및 인지행동 개선, 재범방지 실천계획 수립의 3강이며, 3강 전체 약 30~40분입니다.

  • 수료 기준: 구매일부터 90일 안에 총 강의 시간의 90% 이상을 시청하면 수료입니다.

  • 수료증 발급: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발급하며,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안내에서, 함께 준비하는 자료는 음주운전 양형자료와 음주운전 반성문에서, 면허 처분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명령하는 수강·이수명령은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과 별개이므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법적 용어인가요?
아니요. 흔히 쓰는 표현이고, 도로교통법 조문에는 "삼진아웃"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조문은 이전 위반 여부와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Q. 음주운전 4회 처벌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는 3회나 4회부터 따로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전 위반 여부와 기간에 따라 위 표의 기준이 적용되며, 개별 사건은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10년은 어떻게 세나요?
형사 가중 조항(제148조의2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Q. 면허 처분과 형사처벌은 따로 진행되나요?
면허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이고, 처벌은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정해지므로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Q.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어디에 쓰이나요?
형사재판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참작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정리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 흔히 쓰는 표현이고, 실제 기준은 이전 위반 여부와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형사 가중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조건부 면허는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더베리타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형사재판의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플랜이 맞는지는 맞춤 안내 또는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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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처음부터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13일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기준)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작성 :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 대표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