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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처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다뤄지나

박상준· 2026.11.17

무면허운전 처벌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 조항에서 더 낮은 벌금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현행 조문(시행 2026. 10. 13.)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무면허운전 처벌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차이와 처벌 기준을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은 어떤 유형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제2조제21호).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제2조제26호), 도로 외의 곳까지 포함하는 조항으로 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등이 열거되어 있고 제43조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형

내용

근거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제43조, 제80조제1항

면허정지 중 운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도 운전이 금지됩니다.

제43조

면허취소 상태 운전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하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면허 종류와 차량 종류가 맞지 않는 운전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이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합니다. 받은 면허의 범위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80조제2항

국제운전면허증 등으로 운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와 차의 종류는 유효성과 기재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96조제1항

제80조제1항 단서에 면허가 필요 없는 예외가 정해져 있어,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은 운전한 차의 종류에 따라 다른 조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정형

근거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를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효력 정지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등을 받지 않고(운전 금지·유효기간 경과 포함) 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2조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효력 정지 포함) 이를 기재한 국제운전면허증 등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제154조제2호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위와 같은 면허 없이 운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제156조제13호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효력 정지된 사람 포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2조제2호, 제56조제2항

면허정지 기간 운전 처벌도 제152조제1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처벌의 범위를 정한 것이고,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면허정지·취소는 형사처벌과 어떻게 다른가요?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절차와,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구분

행정처분(면허 취소·정지)

형사처벌

주체

시·도경찰청장 (제93조제1항)

법원

내용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 (제93조제1항)

징역·벌금 등 (제152조제1호 등)

절차

처분 전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고, 처분 시 이유와 행정심판 기간 등을 통지 (제93조제4항)

재판 일정에 따라 진행

면허 취득 제한

제43조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위반한 날(정지기간 운전 후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3회 이상 위반은 2년 (제82조제2항제1호·제2호)

해당 없음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82조제2항제1호가 전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제94조, 제142조)와 면허를 다시 받는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한 경우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정하고 있어, 둘을 함께 한 경우에는 각각의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근거

음주운전의 법정형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치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칼럼의 법정형 표에 정리했습니다.

제148조의2제3항

면허 처분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기준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제93조제1항

결격기간의 기산일

음주운전과 함께 제4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면허가 취소된 날이 아니라 그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제82조제2항제3호~제6호

조건부 운전면허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다시 하면서 제43조를 함께 위반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제80조의2제1항제2호

무면허운전 초범 재판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무면허운전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조항(제152조제1호)에는 초범과 재범을 나누는 규정이 없고, 결격기간만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제82조제2항제1호·제2호).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정리한 무면허운전 초범 준비 칼럼과 재범방지교육 안내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교육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화하는 교육입니다. 더베리타 무면허운전 재범방지교육 온라인 수강을 마치고 받는 수료증은 형사재판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사실과 제출 여부는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검토될 수 있고,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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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명령하는 수강·이수명령은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과 별개이므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운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2조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제154조제2호), 개인형 이동장치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제156조제13호)입니다.

Q. 면허정지 중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인가요?
제43조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도 운전을 금지하고, 제152조제1호는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해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무면허운전 초범이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형사처벌 조항에는 초범과 재범을 나누는 규정이 없습니다. 결격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달라집니다(제82조제2항제1호·제2호). 개별 사건의 결과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인가요?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하면 제43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함께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각각 다른 조항이 적용되며, 결격기간의 기산일은 위반한 날이 됩니다(제82조제2항제3호~제6호). 5년 이내 재위반이라면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제1항제2호).

Q.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어디에 쓰이나요?
형사재판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참작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정리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의 운전도 포함하며, 운전한 차의 종류에 따라 제152조제1호, 제154조제2호, 제156조제13호에서 법정형을 달리 정합니다. 면허의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더베리타 무면허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형사재판의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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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기준)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작성 :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 대표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