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법정형과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정형과 재판에서 정해지는 실제 선고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고, 이전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벌금형의 기준과 약식명령, 납부의 일반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법정형과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기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차이, 면허 행정처분과의 관계를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이란?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징역이나 벌금’처럼 두 종류의 형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문 안에서도 어느 형이 정해지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형의 종류와 순서는 형법이 정합니다.
구분 | 내용 | 근거 |
|---|---|---|
형의 종류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 형법 제41조 |
형의 경중 |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르므로, 징역은 벌금보다 앞선 순서의 형입니다. | 형법 제50조제1항 |
벌금의 하한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되,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45조 |
음주운전의 법정형 표기 | ‘징역이나 벌금’으로 두 종류를 함께 정함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
어느 형이 선고되는지와 벌금액이 얼마인지는 재판에서 사건마다 정해지며, 이 글은 특정 금액이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얼마까지?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148조의2제3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의 법정형을 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근거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위 표는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인 법정형을 조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 금액은 재판에서 사건마다 정해지며, 이 글은 벌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음주측정거부 처벌 기준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경우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제148조의2제1항은 이전에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별도의 법정형을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 제3항이 아니라 제1항이 적용됩니다. 요건과 법정형은 음주운전 2회 처벌과 재범 가중처벌 요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표는 제3항 기준이며, 재범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진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벌금형은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약식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일반 정보로만 안내합니다.
구분 | 내용 | 근거 |
|---|---|---|
약식명령 |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
청구와 고지 |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고, 고지는 재판서의 송달로 함 | 제449조, 제452조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 피고인은 청구를 포기할 수 없음 | 제451조, 제453조제1항·제2항 |
청구기간 경과 |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 제457조 |
형종 상향 금지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함 | 제457조의2 |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여부와 그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이 글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은 절차가 다를 뿐이고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과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면허 처분은 별개입니다

벌금의 납부와 집행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근거 |
|---|---|---|
납입 기한 |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 | 형법 제69조제1항 |
납입하지 않은 경우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은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유치기간은 벌금을 선고할 때 함께 정함 | 형법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 |
일부 납입 | 일부를 납입한 경우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비례하여 뺌 | 형법 제71조 |
집행 | 벌금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 |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 |
분납 등 | 벌금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함 | 형사소송법 제477조제6항 |
분납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과 절차로 신청하는지는 법무부령과 담당 검찰청의 안내에 따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과 방법은 해당 재판의 확정 시점과 검찰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담당 검찰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며, 벌금 납부와 면허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면허 처분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다시 딸 수 있는 시기 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교육, 반성문, 심리상담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재범방지교육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화하는 교육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같은 상황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하겠는지를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벌의 결과와는 별개로, 이 과정은 본인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수료증은 형사재판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참작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교육 이수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교육 구성: 심각성과 법적 책임, 자가진단 및 인지행동 개선, 재범방지 실천계획 수립의 3강이며, 3강 전체 약 30~40분입니다.
수료 기준: 구매일부터 90일 안에 총 강의 시간의 90% 이상을 시청하면 수료입니다.
수료증 발급: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발급하며,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진위는 고유번호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를 본인의 말로 정리하는 글이며, 본인이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작성 방법은 음주운전 반성문, 무엇을 쓰고 무엇을 빼야 할까 글에서, 재판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양형자료 종류와 제출 방법 글에서, 집행유예의 의미는 음주운전 집행유예의 의미와 판단 요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전반은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안내 글을 참고해 주세요.
플랜 | 구성 | 가격 (부가세 별도) |
|---|---|---|
A |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 50,000원 |
B | A 전체 + 준법의식교육 이수증, 서약서·계획서 4종 양식, 반성문 양식 | 150,000원 |
C | B 전체 + 범죄심리상담, 범죄심리분석보고서, 교육원 작성 탄원서 | 400,000원 |
어떤 플랜이 맞는지는 맞춤 안내 또는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법원이 명령하는 수강·이수명령은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과 별개이므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벌금은 얼마까지 정해져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각각 징역과 선택형)을 법정형으로 정합니다. 이는 법정형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 금액이 아닙니다.
Q. 음주운전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약식명령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제451조).
Q.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제453조제1항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57조).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이 글에서 안내하지 않습니다.
Q. 음주운전 벌금 분납이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6항은 벌금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과 신청 방법은 담당 검찰청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벌금을 납부하면 운전면허 처분도 정리되나요?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행정처분이어서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면허 처분은 면허취소 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재판에 제출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참작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교육 이수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리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뉜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재범 가중 요건에 해당하면 제148조의2제1항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벌금형은 약식명령으로 정해질 수 있고, 약식명령에는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벌금의 납부와 분납 등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법무부령에 따릅니다. 실제 선고는 재판에서 사건마다 정해지며, 운전면허 처분은 벌금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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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20일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기준)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작성 :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 대표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