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처벌, 재범 가중처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음주운전 2회 처벌은 ‘두 번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가중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이전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에 재범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현행 조문(시행 2026. 10. 13.)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의 요건과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음주운전 2회 처벌은 두 번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이전 처벌과 형 확정 시점, 재범 간격 등 법정 요건에 따라 가중 여부가 달라집니다. 요건과 처벌 기준을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이란? 두 번 적발과 재범 가중처벌의 차이

음주운전 2회 처벌은 보통 이전에 한 번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2회’라는 횟수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전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그 확정일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구분 | 내용 | 근거 |
|---|---|---|
음주운전 금지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제44조제1항·제4항 |
일반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구분됩니다. | 제148조의2제3항 |
재범 가중처벌 | 이전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제148조의2제1항 |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면허 처분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다시 딸 수 있는 시기 글에서, ‘삼진아웃’이라는 표현의 의미와 현재 기준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의 현재 기준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재범 가중처벌의 요건과 법정형에 집중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제148조의2제1항의 문언을 풀어 쓰면 다음 요건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요건 | 조문의 내용 | 근거 |
|---|---|---|
이전 위반 | 제44조제1항(음주운전), 제2항(측정 불응),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중 하나를 위반했을 것.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148조의2제1항 |
형의 선고와 확정 | 그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것 | 제148조의2제1항 |
10년 내 재위반 |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했을 것 | 제148조의2제1항 |
형이 실효된 경우 |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합니다. | 제148조의2제1항 |
이전 위반에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측정 불응과 음주측정방해행위도 들어갑니다. 측정 불응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기준 글에서 다뤘습니다. 어떤 이동수단이 ‘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은 형법의 형의 종류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정하고, 제50조제1항은 형의 경중이 이 순서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이 순서에 따르면 벌금보다 뒤에 있는 구류, 과료 등은 ‘벌금 이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형의 종류에 없는 행정처분이어서 ‘벌금 이상의 형’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음주운전 10년 이내 재범, 10년은 언제부터 따지나요?
10년의 기준일은 이전 위반을 한 날이나 이전에 처음 적발된 날이 아니라 ‘그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조문이 ‘선고받고’와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따로 적고 있으므로, 형이 확정된 날은 선고일이나 위반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일은 판결문과 확정 관련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 | 단계 | 조문상 의미 |
|---|---|---|
① | 이전에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위반 | 가중의 출발점이 되는 이전 위반 |
② | 벌금 이상의 형 선고 | 선고된 형의 종류가 벌금 이상이어야 함 |
③ | 그 형의 확정 | ‘확정된 날’이 10년의 기준일 |
④ |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 | 이 기간 안의 재위반이 가중 요건 (제148조의2제1항) |
10년 이내라는 점은 요건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전에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점이 함께 있어야 하고, 이미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조문은 가중 대상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 시 법정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범 가중 요건에 해당하면 제148조의2제1항이,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기준이 법정형의 범위를 정합니다.
구분 | 일반 기준 | 재범 가중 기준 (제148조의2제1항) |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제1호)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제2호)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제2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제3호)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제3호) |
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 (제44조제2항·제5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제1호) |
재범 가중 기준에서는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 하나의 구간으로 묶여 있어, 일반 기준처럼 0.08퍼센트에서 나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재판에서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이 글은 특정 형량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제148조의2제1항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1. 11. 25., 2022. 5. 26., 2022. 8. 31.)에 따라 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었다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개정 이전을 기준으로 설명한 자료는 현행 요건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글은 개정 전 내용을 다루지 않고 현행 조문만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어떤 사정이 함께 고려되나요?
법정형의 범위가 정해진 뒤 실제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참작합니다. 이 조문은 음주운전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양형의 조건 | 근거 |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형법 제51조제1호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형법 제51조제2호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형법 제51조제3호 |
범행 후의 정황 | 형법 제51조제4호 |
사고가 있었는지, 이전 처벌과 시기가 얼마나 가까운지 같은 사정은 제148조의2제1항이 가중 요건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가중 요건은 앞에서 본 형의 선고·확정과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위반입니다. 그 밖의 사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는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형을 정하는 기준은 음주운전 집행유예의 의미와 판단 요소 글에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어디에 제출할 수 있나요?
재범방지교육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화하는 교육입니다. 수료증은 형사재판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참작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교육 이수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재범 가중처벌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조문에 따라 판단됩니다. 교육 이수 사실과 제출 여부는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교육 구성: 심각성과 법적 책임, 자가진단 및 인지행동 개선, 재범방지 실천계획 수립의 3강이며, 3강 전체 약 30~40분입니다.
수료 기준: 구매일부터 90일 안에 총 강의 시간의 90% 이상을 시청하면 수료입니다.
수료증 발급: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발급하며,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진위는 고유번호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재판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 글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전반은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안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명령하는 수강·이수명령은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과 별개이므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2회 처벌은 항상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제148조의2제1항은 이전 제44조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두 번째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이전 처벌의 내용, 확정 여부, 시점이 함께 문제 됩니다.
Q. 음주운전 10년 이내 재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10년 이내라는 점은 요건의 하나일 뿐이며, 이전에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위 표를 참고해 주세요.
Q. 10년은 이전에 적발된 날부터 세나요?
조문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적발일이나 선고일이 기준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이전에 벌금형만 받았어도 음주운전 재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조문이 ‘벌금 이상의 형’이라고 정하고 있어 벌금형도 포함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와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문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재범 가중처벌과 운전면허 취소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재범 가중처벌은 법원이 형을 정하는 형사처벌이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행정처분입니다. 면허 처분은 면허취소 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재판에 제출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참작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교육 이수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리
음주운전 2회 처벌에서 가중 여부를 정하는 것은 두 번째라는 사실이 아니라, 이전에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지와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했는지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제148조의2제1항의 법정형이 적용되고, 실제 형은 재판에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이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와 확정된 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어떤 플랜이 맞는지는 맞춤 안내 또는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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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수강·수료증에 관한 문의입니다. 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처음부터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기준)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작성 : 더베리타 재범방지교육원 대표 박상준